 정다은 광주시의원 |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식민지배를 두고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고 평가했고, ‘일본은 더 이상 침략자가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가 됐다’고 선언했다.
또 그는 일제강제징용의 피해를 우리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는 ‘제3자 배상안’을 정부 해법이라고 발표했고, 곧이어 일본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관련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뿐만인가. 일본과 한국의 국익은 제로썸의 관계가 아니라고 국민을 가르치면서, 정작 대통령은 전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일본 의존도를 낮춰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을 지켜나가기는커녕,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국내 산업단지에 일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것을 빼앗아 일본에 안겼다.
무섭도록 철저하게 일본의 국익을 좇는 대통령에게 걸림돌 취급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열했고, 국민은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지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지켜봐야 했다.
일본은 1945년 8월15일 이후 지금까지도 위안부와 강제징용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 세계 곳곳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며, 연구자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일본 주장에 부합하는 학술자료를 생산해 역사 왜곡을 자행하면서, 향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한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하자, 대한민국에 대해 경제 보복 조치를 하며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적도 있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굴종 외교 이후에는 독도를 불법점유하고 강제징용과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에게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적반하장을 일삼는 일본을 겪어왔던 우리 국민의 정신에 침략의 아픔과 분노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의 이익을 좇는 외교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분노하고 저항에 나서는 오늘의 현실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국민의 격렬한 반발을 기어이 외면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을 동원해 ‘국익을 위한 외교’였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고, 일본에서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 직원들이 환호를 보내며 환송해줘서 좋았다는 브리핑을 해대며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얼빠진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다.
우리 국민은 오늘날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친일매국정책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준 것은 되찾을 수 없음을 대통령은 정말 모르는가.
지방의회 의원이자 정치인인 필자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이 어떻게 결정돼야 하는지, 오늘날의 사태가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생각해 봤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행위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는 활동이고, 정책은 그런 정치활동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 제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다.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은 존재할 수도, 추진될 수도 없다. 지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의견을 담지 않은 정책은 국민적 저항을 통해 반드시 폐기되고 그런 정책을 결정한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통치자는 그저 주권자의 명령을 받는 자에 불과하다는 준엄한 사실을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의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 이미 매일 전국에서 윤석열 정권의 친일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거대한 국민적 저항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국민의 몸에는 유관순 열사와 안중근 의사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국민의 정신에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살아있다.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오늘날 대통령이 일본에 굴종과 굴신으로 일관하면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국민의 따뜻한 봄날을 앗아갔으므로, 이제 우리 국민은 주권자의 힘으로 뜨거운 저항의 봄날을 만들어 갈 참이다. 필자도 광장에 서서 뜨거운 봄날을 맞이하려 한다. 몸으로 마음으로 오늘의 저항운동에 함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