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 오후 광산구 늘행복마을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책소풍에 참석해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 사업 현황과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
광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한다. 광주만의 톨합돌봄은 △기존 돌봄 △광주+돌봄 △긴급돌봄 세가지 체계로 운영된다. 올해 총예산 102억원이 편성되며, 돌봄서비스도 영유아, 장애인, 노인에 집중됐던 것을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중장년층) 등 5대 계층으로 확대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을 받는 소득층은 중위소득 85% 이하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는 1인가구 176만원, 2인가구 293만원, 3인가구 376만원, 4인가구 459만원 선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중위소득 85%이하 층에 광주+돌봄 지원금액을 연간 150만원, 긴급돌봄비용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연간 60만원이 지원된다.
통합돌봄은 기존서비스와 달리 신청창구가 단일화된다. 광주시가 운영하는 ‘돌봄콜’(1660-2642)을 통해 통합돌봄을 접수하면 된다.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를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돌봄콜로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활용 등에 동의를 하면 돌봄신청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돌봄창구에서 대행해준다. 그간 사회복지서비스는 종류가 방대한데다 사업마다 주관부서가 달라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따랐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시에도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서류가 다양하고 발급받는데에도 복잡함이 수반돼 이용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현재 중앙 부처 및 광주시에서 주관하는 돌봄서비스는 140개다. 이용대상별로는 △영유아·아동 △영유아 △아동 △아동·청소년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장애인 △가족 △한부모 △폭력피해 △전체 등 13가지로 나눠지며, 서비스 주관부서만 중앙부처 5곳, 광주시 6개 실국에 달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콜을 통해 산재돼 있는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고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는 작업부터 개선했다. 이용자가 돌봄콜에 전화해 돌봄이 필요한 현재상황을 설명하면 사례관리 담당자는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결을 해준다.
돌봄서비스가 접수되면 이용자가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 종류를 판단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용자 가정방문은 꼭 필요한 절차”라며 “가정방문을 하게되면 이용자와의 대화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했던 가정의 형편과 이용자의 정신건강상태, 가족 관계 등을 모두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존돌봄에 연계할 경우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최소 3~4일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3~4일은 광주시가 직영하는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긴급 돌봄인력을 투입한다. 기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광주+돌봄을 통해 △가사지원 △식사지원 △동행지원 △건강지원 △안전지원 △주거편의 △일시보호 등 7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미 140여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지만, 공정함과 편리함을 목표로 개선을 거듭하다보니 아이러니하게도 틈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기존의 돌봄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틈새를 메우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취지”라고 말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최초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의미는 크지만 시행 초기 발생할 문제점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시행 3~4개월 내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문제해결 노력 또한 수반돼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민 늘행복마을건강센터장은 “한번도 안 해본 사업이다 보니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관건이다”면서 “시행 3개월쯤인 7~8월 정도에 문제점을 꼼꼼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