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남 정책과장 |
교육부 차관의 주장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교육내용의 중립성으로 제한해서 해석해야 한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이 통합되어야, 정책 노선의 갈등이 없고, 비용도 안든다.
김영배 의원의 반론이다.
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정신이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범위가 충분히 검토된 것인가?
차관은 이렇게 덧붙였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정치적 중립이면 된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심의한다. 이에 대한 제재 장치도 있다.
김영배 의원의 다시 반론이다.
전교조 문제나 학교 민주주의 교육문제가 나올 때마다, 교육행정에서 그동안 가장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논리였다. 교육감이 인사, 교육과정 편성 운영, 교육행정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정치적 교육감이 미치는 영향을 그렇게 과소평가해도 되는가?
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등 필요할 때는 정치적 중립의 논리를 교육행정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통제의 기제로 활용하고, 정치적 장악이 필요할 때는 가르치는 내용만 중립을 지키면 된다는 논리이다. 궁핍하고 자기 모순적이다. 더 나아가 최근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면서, 전광석화처럼 표 대결로 정리된 것을 보면, 교육부의 입장을 인정하더라도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화된 이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도 무너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런 궁핍한 논리의 배경에는 직선 교육감들에 대한 불편한 정치논리가 깔려있다. 서울을 대표적으로 몇몇 지역에서 보수 지자체장들과 진보교육감들의 정책 노선의 차이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대표적인 정책이 ‘무상급식’정책이다. 반대로 진보적인 토양에서 다소 보수적인 교육감들도 등장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들의 정치적 성향이 다소 엇갈리게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일뿐더러, 지역의 정치성향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도 진보와 보수는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중도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교육감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쪽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정치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여, 당파성에만 의존한 교육감 선출방식은 결국 교육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가치인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정치 유불리와 관계없이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의미다. 이것이 직접선거가 주는 가장 큰 이익이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설사 교육감 선출방식이 다르더라도, 교육이 정치 파당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나 심의기구 등 법률적 보안장치를 충분히 하고 있다. 교육이야말로 국가 백년지대계이기 때문이다. 12년 전 포플리즘 정책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정책들은 지금, 진보 보수를 떠나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교육현장을 변화시키고 있다. 무상급식이나 체험학습비, 학습준비물, 돌봄, 맞춤형 복지, 마을 학교 등 교육복지 영역이나 민주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칠판 앞에 있는 교사들과 학생의 성장에 집중하는 학교혁신 정책 등은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국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정치 논리를 떠나서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는 그런 교육감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어설픈 정치 논리와 행정 편의적인 발상으로 학부모의 교육감 선택권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다.
편집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