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2050 선거제 개혁 자유 발언대회’가 열린 지난해 11월29일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청년들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으로 새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구조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대선거구제는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단을 극복할 대안으로 지속 거론돼 왔다.

중대선거구제에선 영·호남 등 특정 지역, 특정 정당 ‘몰표’ 현상이 완화돼 영남에서 진보 인사, 호남에서 보수 인사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 정당도 정치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긍정적 의견이 많다.

하지만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 30곳에서 소수정당 당선인은 4명뿐이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가 ‘소수정당을 위한’ 제도 개혁이 맞는지 의문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시범지역 당선인은 109명이었는데, 그중 국민의힘이 소속 50명(45.8%),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5명(53.2%)이었다. 소수정당 소속 당선인은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에 그쳤다. 불과 0.36%의 초라한 성적이다. 그중 3명은 광주지역, 1명은 인천지역에서 배출됐다.

시범 지역 30곳에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정의당 11명, 진보당 7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26명이 출마했는데, 총 45명 가운데 4명이 당선됐다. 당선율이 9%에 그쳤다.

결국 중대선거구제도 양당 독점을 깨지 못한 채 양당이 3~5인 선거구에 다수의 후보를 공천하는 등 ‘꼼수’까지 등장하면서 부작용만 속출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정당 의원이 더 쉽게 정치권에 들어와 양당이 아닌 다당 구도를 정착하겠다는 취지지만, 도입이 된다 해도 거대 양당 독식과 특정 지역주의를 막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실제 2006년부터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소수정당의 진출이나 지역주의 완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기초의원에 7명의 후보를 냈지만, 당선인이 한명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전남 기초의회도 의석 247석(비례 포함) 중 민주당이 193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로 한자리를 챙긴 수준이었다.

경북지역 역시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의석 288석(비례 포함) 중 225석을 얻었지만 민주당이 얻은 의석은 25석뿐이었다.

이는 지역주의 타파와 소수정당 진출의 해법이 중대선거구제 전환만이 아님을 시사한다.

이처럼 정치권에선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거대 양당이 후보자 여러 명을 공천해 ‘나눠먹기식’ 선거를 치른다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제 개편이 거대 양당의 헤게모니에 의해 결정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지병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거대 양당 이외 군소정당에 유리한 것은 맞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당선인 통계로 따지자면 군소정당에게 유의미하지 않다”며 “‘양당 나눠먹기’가 아닌 군소정당에도 유리한 선거제도를 도입해 양당의 극단적인 대립을 막으려고 한다면 중대선거구제든 어떤 제도든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반대하진 않지만, 한국의 정치 양극화를 예방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최우선의 방법이냐는 점에선 의문이 있다”며 “중대선거구제가 최소한의 의미를 가지려면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지 않다는 ‘보증 장치’가 있어야 한다. 권역별로 후보자 비율을 정해 특정 정당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행하고, 의석수·득표율 불비례 문제 개혁, 비례성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