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구제 유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선거를 실시하는 단위 지역을 구분한 것이다. 선거구 크기에 따라 대표자 수나 정당 의석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인구수를 바탕으로 선거인 수와 당선자 정수 비율이 균등한지를 고려한다.
한 선거구에서 유권자가 후보자 중 1명을 뽑으면 소선구제, 2인 이상을 뽑으면 중대선거구제다. 세부적으로 보통 2∼5명을 선출할 때 중선거구제, 2명에서 많게는 10명을 선출하면 대선거구제로 분류된다.
현재 소선거구제인 국회의원 선거도 5대와 9대~12대에는 중대선거구제로 치러지기도 했다.
정치권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투표율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승자 독식’ 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제는 A 후보가 40%, B 후보가 39.9%를 득표했을 때 0.1%p 차이로 A 후보만 당선되는 구조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 후보자 한명만 당선되고 중대선거구제는 지역구 여러 곳을 합친 한 선거구에서 두명 이상이 당선되기 때문이다.
중선거구제는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2~5명의 당선자가 나오게 된다. 가령 2명을 뽑는 중선거구에 A 후보가 40%, B 후보가 39.9%, C 후보가 20.1%를 득표하면 A·B 후보가 당선된다.
대선거구제도 마찬가지로 획정된 지역구가 정한 선출 인원 만큼 득표율 순서대로 당선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한명만 선출해 선거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수정당의 중앙 진출이 어렵고 사표가 많아지며 1위 차지를 위해 선거 과열이 우려된다는 단점이 있다.
선거구가 작아 후보자를 파악하기 간단한 소선거구제에 비해 중대선거구제는 인물을 알기 쉽지 않고 선거구가 커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는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소수정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뚜렷한 단점도 있다.
2명이 당선되는 선거구로 획정될 경우 거대 양당에서 2명씩 후보를 내거나 ‘나눠먹기식’ 선거가 돼 소수정당의 진출 기회는 여전히 차단된다는 점이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양당 폐해와 지역주의를 탈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해나 기자 haena.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