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 세미나가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열려 오강호 박사가 '해양영토 주권과 섬 정책'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독도'처럼 대한민국 해양영토의 최외곽인 영해기점(領海基點) 도서 23곳 중 전남에 9곳(39%)이 분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영해기점 도서의 56%(13곳)가 무인도서이며, 전남지역도 30%(4곳)를 차지하면서 해양영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해기점 도서는 주변국과 해양경계 협정, 불법어업 등 해양영토·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영해기점 유·무인도서에 대한 생태보전과 정주여건 개선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강호 전남대학교 무인도서연구센터장은 1일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전남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전남도가 후원한 '전남 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해양영토 주권과 섬 정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센터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해기점 도서는 23곳으로 이중 13곳이 무인도서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은 영해기점 도서가 9곳이며, 이중 4곳이 무인도서다.

전국의 영해기점 도서는 △달만갑(경북 포항) △호미곶(경북 포항) △화암추(울산) △범월갑(울산) △1.5미이터암(부산) △생도(부산) △홍도(통영) △사수도(제주) △절명서(제주) △상왕등도(전북) △직도(전북) △어청도(전북) △서격열비도(충남) △소령도(인천) 등이다. 전남은 △간여암(여수) △하백도(여수) △거문도(여수) △여서도(완도) △가거도(신안) △소국흘도(신안) △홍도(신안) △고서(신안) △횡도(영광) 등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다.

오 센터장은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영해 수호를 위한 중요한 요충지임에도 현행 도서지원법은 관리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센터장은 "무인도서법 제5조에 따라 도서생태계법에 따른 특정도서를 배제한다는 항목 탓에 홍도(통영), 생도(부산), 서격열비도(충남) 등의 영해기점 무인도서는 도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외국인의 매입시도가 있을 만큼 관리·인식 부족도 심각한 수준이다.

오 센터장은 "지난 2012년 중국 측 사업가가 서해 영해기점 중 하나인 서격열비도에 대한 매입 시도 사례가 있었다"며 "정부는 이후 2014년 영해기점 무인도서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서격열비도와 전남 포함 총 8곳의 영해기점 무인도서를 외국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영해기점 무인도서 13곳 모두 토지거래가 제한됐다.

영해기점 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 부재가 영해 수호에 허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주장도 폈다.

오 센터장은 "영해기점 도서를 서해5도 지원특별법(서해5도법),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접경지역법) 등 군사적 위협지역과 동일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접근성 등이 열악한 섬 지역은 인구소멸이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특별법 등의 지원으로 서해5도 지역 도서인구는 줄지 않고 늘어난 점은 시사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오 센터장은 영해기점 도서를 대상으로 한 (가칭)'해양영토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이 특별법은 영해기점의 보전과 영해기점 주변 섬 주민들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취지다.

오 센터장은 "북한의 도발위험이 큰 서해5도, 접경지역은 낙후로 인해 서해5도법 등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전남 등 영해기점 유·무인도서도 불법어업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영토수호라는 인식 속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지원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남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세미나에서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은 김기중 사업본부장이 대독한 인사말을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섬의 인구 감소는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섬 소멸의 위기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지속 발전 가능한 섬의 가치를 다각적으로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섬 발전 촉진법 도입, 섬의 날 제정, 섬진흥원 설립 등 최근 섬에 관한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섬이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찾아가는 삶의 공간으로 인식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