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시·가평군) 의원은 16일 광주시 동구청이 붕괴건물의 철거 허가 심사 당시 해체(철거)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는 '구조안전계획 안전점검표'가 누락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건축물관리법령에 따라 해체 허가 신청을 할 때에 '해체계획서'상 첨부하게 되어 있는 '안전점검표'를 허가권자인 동구청에 제출했어야 하지만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동구청은 안전점검표가 누락된 해체계획서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철거를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르면, 해체계획서상의 내용에는 '해체 대상건축물의 개요'와 '작용하중', '해체순서별 안전성 검토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마감재 철거 전, 지붕층·중간층·지하층 해체 착수 전'에 각종 안전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검사 기준을 특정하도록 하는 별도 양식의 안전점검표를 작성해 해체계획서에 첨부하게 되어 있다.

최 의원은 "사업자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은 안전점검표를 빼고 해체계획서만 동구청에 제출했고, 동구청은 자세한 검토 과정 없이 철거를 허가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에서 이뤄지고 있는 철거 허가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