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베테랑'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악역 조태오(유아인 분)에게 내려질 재판부의 형량은 어느 정도 될까. 지역 법조계는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의 징역형을 예상했다.

조태오의 범법행위는 크게 6가지다. 살인미수, 살인교사, 마약 투약, 도주차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해 등이다.

영화에서 광역수사대 소속 막내 형사는 조태오의 살인 청부를 받은 범인의 흉기에 찔렸지만 목숨을 건졌다. 이 대목에서 조태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교사와 살인미수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교사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살인미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조태오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도주하면서 경찰관 여러 명을 다치게 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최근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의 경우 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면 판사들은 조태오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했을까.

광주지역 한 현직 판사는 모든 형량을 병합해 징역 15~20년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재벌 3세가 피의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양형을 낮춰줄 수도, 불리하게 할 수도 없다"며 "영화 속 살인교사의 경우 살인청부업자가 미수에 그쳤으나 형법은 사주한 자도 살인미수범에 준하는 처벌을 받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살인교사, 살인미수 한가지 혐의만으로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에 처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조태오가 저지른 범죄 중 가장 죄질이 불량한 것은 대한민국 공권력을 유린한 것이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만큼 다른 범죄와 함께 판단하면 최대 30년 형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국진 기자 gjg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