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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준비된 프로페셔널 정치인
자유한국당과의 단일화는
국정농단 세력과의 단일화
2%뿐인 지방자치 40%까지 확대
개헌도 지방분권형으로
모병제 도입과 행정수도 이전
사교육 폐지 등 대표정책 추진
광주에 판교같은 첨단산단 유치
자율주행자동차 메카로 만들것
경기도에서 '연정'을 통한 협치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바른정당 소속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21일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며 "이제는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날 전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희정, 안철수, 심상정 같은 젊고 개혁적이고 권력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들이 본선에서 경쟁하고, 선거 결과와 상관 없이 협력하는 것이 연정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과 관련, "40%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노력하겠다"며 "헌법 개정시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갖는 분권형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 정책으로는 모병제 도입과 행정수도 이전, 사교육 폐지 등을 꼽았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공허하고 낡은 것"이라며 "광주에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다음 대통령은 정권교체나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좌지우지 되지 말고 냉정하게 뽑아야 한다. 내 가족, 내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치ㆍ외교ㆍ안보의 프로페셔널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정치와 행정 현장을 경험해 본 '프로페셔널 정치인'이라는 점이 저의 경쟁력이다. 담론만이 아닌 이론도 알고 실전도 강한 프로 정치인, 5선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 구조와 문제 등 정치의 본질을 습득했다. 도지사로 일하면서 민생 현장을 누구보다 많이 다녔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경기도에서 실제 성과로 보여줬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철학, 비전들을 현실로 만들어 본 경험을 갖고 있다.
-자신의 강점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대한민국 1/4 규모를 가진 경기도에서 권력을 실제로 나눠봤다. 작은 권력을 나눠본 사람이 큰 권력도 나눌 수 있다. 함께 나누고 손잡고 간 경험이 있고 대통령이 돼도 그렇게 할 것이다. 수평적 리더십과 협치로 진영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를 보여 드리겠다. 'Team of Rivals(라이벌 내각)'. 과거 링컨 대통령이 했던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각에 모셨던 정치를 배우고 싶다. 이것이 연정과 협치의 정신이다. '준비된 미래' 남경필이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어 일자리 특권시대를 열겠다.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국민 앞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경쟁력을 보여 주겠다.
-좌우명은.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이 가장 좋은 정책이다.
-보수 단일화로 대선을 치르자는 유승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후보 단일화는 곧 '국정농단 세력과의 단일화'이다. 심판과 해체의 대상인 국정농단세력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된다. 숨이 멎어가는 청산 세력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셈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차이는 탄핵 찬성과 반대이다. 탄핵 찬성의 명분은 갖고, 반대하는 세력과 손을 잡겠다는 것인데, 자유한국당과 합친다면 원칙이 없어지는 것이다.
-안희정 지사와 지방분권 공동정책을 발표했다.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은.
△먼저 재정분권이다. 지방자치 20년이 지난 지금도'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을 틀어쥐는 패러다임은 끝났다. 지방의 현실과 잠재력, 특성은 지방이 가장 잘 안다. 40%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행복 증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참여와 분권이라는 수단을 통해 주민 행복 증진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다. 지방의 주민참여와 지방분권 수준을 높이는 방향이 지방자치가 나아갈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주민의 행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는'중앙-지방 협력회의'제도화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평적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 개정시 분권형 헌법의 틀을 갖추어야 한다. 헌법에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 등을 지방에 보장해서지방이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된다면, 각 시도지사와 협력해 지방분권 개헌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연정과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 집권하면 어떤 형태의 연정이 가능한가.
△연정과 협치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차기 정권에서 연정하기를 제안한다. 개헌 없이도 정치적 합의에 의해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다. 연정은 대한민국 정치 변화 리더십, 정파ㆍ이념을 초월해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협력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구체제를 청산하고, 여ㆍ야, 그리고 보수ㆍ진보의 낡은 프레임을 벗어던지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해 가야 한다.
철인 같은 지도자 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함께 나누고 협력하고 혁신해야 한다. 안희정, 안철수, 남경필, 심상정 이런 젊고 개혁적이고 권력을 공유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본선에서 경쟁을 하고, 선거결과와 상관없이 협력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고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이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다.
-개헌의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개헌을 대선 전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개헌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에 거는 게 좋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한다면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가 가능한 '경기도형 모델, 협치형 대통령제'가 답이다. 자주국방, 수도이전, 사교육 근절, 권력구조 개편 등 위원회를 만들고 2018년에 국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은 연정부터 공약 했으면 한다. 경기도 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야 협치와 정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협치형 대통령제'를 먼저 시도한 후, 국민들이 받아들이면 그때 '제도화'하면 그것이 개헌이 되는 것이다. 4년 중임 '협치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한다. 대통령이 내각을 구성할 때 정당별 의석수에 따라 장관을 배분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협치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중앙정부 주도로 제도적 측면의 경제민주화 노력에도 불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업 규제를 통한 경제민주화만으로는 대ㆍ중ㆍ소기업간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시장에서 대기업이 반칙을 못하도록 하는 것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해법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대표 정책 2가지를 꼽는다면.
△수도이전이 대선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할 중요 어젠다이다. 서울에 집중된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하여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사회적 모순을 근본적으로 막고,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수도이전을 비롯해 모병제, 전작권 환수, 핵무장 준비, 사교육 폐지 등 어젠다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괜찮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대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2022년이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다. 군전력을 유지하려면 복무기간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모병제'는 우리 군대를 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안이다. 경찰이나 소방관에 자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간 약 3조3000억원의 재원으로 2022년까지 장병 봉급을 최저 임금 50% 수준까지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최소 36개월을 근무하는 전문직업병사들로 모병제를 시작할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연간 18조~30조원을 사교육에 쓰고 있다. 치열한 토론과정을 거쳐 사교육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정당성을 확보하면 과거 '교육 김영란법’만들겠다. 근본적인'공교육 정상화'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복잡한 입시제도를 수능 위주로 간소화 하고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한다.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을 수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익'을 위한 주장이다. 정치와 경제 권력을 분리해 사회적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출발점이 '정치ㆍ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이다.
-개성공단은 물론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었다.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돼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북한 당국 또한 핵ㆍ미사일 위협 등 대결적 자세를 그만두고,평화 공존만이 민족이 살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북 제재와 협상을 병행해야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수 있다.
-대한민국이 위기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분노한 촛불 민심에 답해야 할 시기이다. 낡음을 없애고 새로움으로 가야 한다.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 낡은 프레임을 벗어나 국익과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 리더십 공백을 해결해야 한다. 국민들을 어떻게 살게 해드릴지, 고통받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반성하고,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호남지역을 위한 주요 정책이나 공약이 있다면.
△우리 경제는 혁신 경제로 가야 한다. 권력의 공유처럼 경제력도 공유를 해야 한다. 경제의 미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플랫폼을 깔아주는 데 있다. 여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금이 나오는 선순환이 시작된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거시정책이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작했다.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정치는 공허하고 낡은 정치이다. 광주 지역에 판교테크노벨리와 같은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메카로 만들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경기도와 협력해 첨단 소재와 전장 장비 관련 R&D를 집중 투자하고, 광주과학기술연구원과 전남대 등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학과를 만들겠다. 지난 1일, 광주 송정역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전통시장 화재보험 의무화 정책을 제시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호남 맞춤형 공약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
-지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중앙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정치인은 국민들과 대화하고, 듣고, 공감하고 해결을 해줘야 한다. 해결을 못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다고 확실하게 말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선택지로 갈 수 있다. 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겠다. 호남민에게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접근하겠다.
서울=김선욱 기자 sw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