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직후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등 법률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한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이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란 공모 의혹이 짙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이라며 “(한 대행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될 두 사람을 지명하는 건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석열이 대통령일 때 국무총리를 한 한덕수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 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에 국민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도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남용 고발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식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내란 수괴만 파면됐지, 그 세력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 이러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임을 내세워서 계엄이라도 선언할 판”이라며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통하며,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