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봉황기가 내려져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이 본격화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2·3 내란 기록을 감추는 순간 공범”이라고 못박았다.

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비롯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다.

대상 기관이 많은 만큼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서는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해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자 문서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종이 문서를 온라인에 제대로 등록했는지, 원본을 훼손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바 있다.

또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무단 손상·은닉·멸실 또는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다음주께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방문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진 않았다”고 전했다.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작업과 관련,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문건 봉인은 꿈도 꾸지 말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을 겨냥했다.

황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이다. 헌법 질서를 짓밟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12.3 내란 관련 기록물은 응당 국민께 있는 그대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봉인하면서 그날의 진실은 갇혔고 국민의 분노가 10년이 넘도록 타오르고 있다”며 “기록은 역사이며 역사는 국민의 것이다. 기록물 공개가 공익이고 역사에 대한 사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정권 내각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록물들이 어떠한 손상이나 누락, 삭제, 조작 없이 모두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의 증거와 기록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국민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라”며 “대통령실 역시 내란의 진실을 훼손하거나 은폐한다면 명백한 내란 공범이며 역사의 법정에서 내란의 진실을 숨긴 죗값을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