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향엽의원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 만료 3 개월 전에 신임 재판관 임명절차를 개시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는데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의결 및 대법원장의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법부가 지명하거나, 입법부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관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최고 헌법기관의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