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국제공항 |
22일 전남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항공청은 총 3곳으로, 서울과 부산, 제주에 위치해 있다.
지방항공청은 관할 공항에서 △항공교통 관제·정보·통신 △항공기 안전운항 및 안전성 확인 △공항건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량·유지정비 △공항보안관리 등 공항 및 항공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 중 부산지방항공청은 김해, 여수, 울산, 대구, 무안, 광주, 포항경주, 사천 등 총 8개 공항과 울진 비행장을 관할하고 있으며, 본부를 김해공항에 두고 나머지 7개 공항과 1개 비행장에는 출장소를 두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부산지방항공청이 관리하는 공항이 국내 공항 15개 중 무려 53%에 달해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은 김포, 양양, 원주, 군산, 청주 등 5개 공항을,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공항 1개를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하고 국토부 산하 KAC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4개 공항으로만 따지면 그 비율은 57%로 더 높아진다. 부산항공청이 각 공항이 위치한 지역 특성에 맞춘 적절한 항공행정을 제공하기에는 너무 많은 곳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지난 2021년 광주·무안공항 통합과 흑산도 신공항 건설 등을 앞두고 수면 위로 떠올랐던 호남권 지방항공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2021년 당시 광주북구갑 국회의원이었던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광주·전남의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호남권 지방항공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지방항공청별 사고 및 준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78건(사망 39명, 중상 29명), 부산지방항공청은 66건(사망 51명, 중상 20명), 제주지방항공청은 6건(사망 2명, 중상 7명)을 기록하는 등 타 지방항공청 대비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더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오섭 비서실장은 “항공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 내 신속한 초기 대응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호남권 항공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항을 독점 운영하는 구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공항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 방식을 다변화 시킬 필요성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대부분의 공항 개발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나 필요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법상 지자체의 참여 및 투자는 현실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경북도의 경우 대구경북통합 신공항을 추진하면서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 사례에 관심을 갖고 지역 특화공항 경제권 개발 및 공항 연계산업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백승한 항공우주교통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공항 개발과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은 공항개발사업의 주체가 중앙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외에도 민간 및 공공 공항운영자 등 다양하다”며 “공항시설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해 지자체가 앞장서 국가 시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항 운영과 관련된 책임과 역할을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은 “호남권에 위치한 공항의 운영과 안정, 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한 만큼 호남항공청 신설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앞으로 더 이상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남항공청 신설이든, 부산항공청과의 협업 강화든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 핵심은 각 공항마다 안전을 책임지는 전담 인력과 인프라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