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종 도의원 |
이 모든 것들이 더해져 복합적으로 국가체계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런 복합적 위기 속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계층은 다름 아닌 사회적 약자들이다. 모두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경제적 혼란과 행정적 부재는 그들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하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간 무적자로 살아온 이 모 씨가 지역 복지기관과 행정당국의 협력으로 출생신고를 완료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았다. 그는 신분 회복 후 의료 혜택과 직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이제서야 내 인생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무적자들에게 법적 신분 회복이 단순한 행정적 조치에서 나아가 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새로운 삶의 출발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약자 문제 해결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품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허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국민에게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정부에 가깝다는 정부 지도층의 부재와 보호받기 힘든 이들에게 먼저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망각은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행정을 낳았으며 이는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듯 국가적 대 혼란 속에서도 베풀어지는 국민의 따뜻한 선행은 우리 사회가 마냥 절망 속을 걷고 있지만은 않은 듯 세상에 희망을 밝혀주고 있다.
폐지를 모아 기부금을 마련하는 가족, 소외된 이웃을 위해 스스로 돕는 시민들, 재난 속의 선결제 문화를 이룩한 시민 의식, 그리고 본업을 잠시 쉬며 묵묵히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전국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 사회가 가진 가능성과 따뜻함을 크게 보여주었다.
현대에 디지털화되고 복잡해진 사회에서 법적 신분은 단순한 행정적 권리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누구에게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그 자체이다.
그러나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열악한 양육환경 등으로 인해 존재하고 있으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이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적자들은 무관심과 무대응 속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부닥쳐져 가고 있다. 있어도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일명 ‘무적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다수 존재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그리고 전라남도 내에도 정확한 조사가 없어 수치로 나타낼 순 없겠으나 무적자가 절대 적지 않으며, 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교육, 의료, 직업 등 모든 분야에서 제도권 밖에 있는 이들에게 개인의 삶은 고사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철저히 소외되고 이용당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을 갖는 것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무적자가 비로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즉,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나아가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타깝게도 형법상 무적자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이들의 제도권 포함에 대한 절차는 여전히 어렵고 까다롭기만 하다. 현재 사회에서 변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무적자 신분 회복 등을 위해 ‘창성창본’과 같은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무적자들에 대한 보호는 행정적 지원만이 아닌 정부, 지방정부, 주민, 민간단체에까지 이르는 전 공동체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때 더 빠르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국가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모두 힘들지만,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보호와 책임이 필요한 이들이며, 어쩌면 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다. 이들에 관한 관심은 개인의 존엄성을 되찾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민간단체는 더욱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모든 일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행동들이 모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딛는 노력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전해줄 사회인 것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살맛 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희망의 공동체, 꿈만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해나간다면 ‘꿈은 이루어진다.’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는가.
2025년은 단순히 새해가 아니라,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 작은 관심이 모여 만드는 사회의 큰 변화,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할 시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