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오늘 재표결… 與 “당론 부결 ” 野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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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쌍특검법’ 오늘 재표결… 與 “당론 부결 ” 野 “재발의”
국힘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
의원 8명 이탈땐 가결… 단속 총력
민주 “내란 진압 위해 특검 출범해야”
농업4법 등 ‘거부권’ 8개 법안 재표결
  • 입력 : 2025. 01.07(화) 15:57
  •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여야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가결과 부결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유지하며 이탈표 방지에 나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라”며 찬성 표결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8일 쌍특검법 재표결시 당론으로 부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 법안을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론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그전 특검법처럼 김 여사 주가 조작 관련 항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법안을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다”라며 “정부와 여당 전반에 대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도 나중에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다”며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 원내지도부는 쌍특검법의 위헌성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의총에서 쌍특검법의 문제점과 부결 이후 대처 방안 등을 의원들에게 명확히 제시하면 이탈표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본회의 표결 당시에는 내란·김 여사 특검법에 각각 5명,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부결되면 곧바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수사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 정당이냐, 위헌 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 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다. 강도 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정당, 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가결되려면 총 200표가 필요해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와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이른바 ‘탄핵 찬성파’ 여당 의원 12명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표결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 결집과 이탈표 방지에, 민주당은 양심 있는 여당 의원들에 대한 호소와 대국민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를 8일 열어 ‘쌍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또 9일 내란사태와 경제위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태를 다루는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