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회복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
허영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장은 8일 국회에서 ‘추경 편성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수출 둔화를 이유로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했다”며 “그래서 역대급 슈퍼 추경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단장은 “현재로선 미국의 정책 변화보다 더 심각하게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윤석열 리스크와 내란 리스크”라며 “내란혐의와 직권남용 피의자인 윤석열은 경제 파탄 주범이다. 이 리스크를 없애는 것이 민생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과 AI(인공지능) 반도체 미래산업 기간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예산 등의 추경이 필요하다”며 “20조원 규모를 출발선으로 충분하게 단계별로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문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우리나라는 현재 대내외 중첩 위기 파고를 넘고 있고 윤석열 리크스와 미국 발 정변이 겹치며 한국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질 위기”라며 “추경 타이밍과 속도 생명인데 정부는 여전히 1분기 상황을 보고 하겠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회복단은 앞으로 추경 관련 후속 간담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추경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생 법안과 추경 등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는 9일 국회에서 첫 실무회의를 갖는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여야는 실무협의를 통해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정한다.
협의체는 안건 조율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공식 출범한다.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