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상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잦은 기상 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은 농업인 자부담이 없는 기초보험 도입, 농업재해지역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 확대 등 실질적인 재해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9일 ‘JNI 이슈리포트-이상 강우 현상에 따른 도내 주요 농산물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연구원은 이날 리포트를 통해 올해 2월 유례없는 이상 강우 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생산성·품질 저하, 가격상승 등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전남지역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해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실제 기상청 방재기상관측(AWS) 자료 분석 결과, 올해 2월 전남은 지난 20년간 동월 대비 최대 강수량(134.59㎜), 최대 강수일수(15.1일), 최저 일조율(34.96%)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양시(319.78%), 보성군(벌교, 317.25%), 장흥군(관산, 301.9%) 순으로 전남 서부권보다 동남부 지역에서 더 많은 강수량이 관측됐다.

이러한 이상 강우 현상에 따른 일조량 저하로 인해 전남의 주요 노지 재배작물인 양파는 추구비대 불량 등 성장 지연과 잎마름 증상이, 마늘은 2차 생장인 벌마늘 현상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시설 재배작물인 딸기는 생육지연 및 기형 발생 등 생리장해와 잿빛곰팡이병 등으로 인해 수확량도 감소했다.

이에 연구원은 농업재해 지원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전남 농업분야 4대 추진과제로 △기초보험 도입 △농업재해지역 및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수준 확대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지급기준 하향 △일조량 저하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시 병충해 피해 인정(일본 사례)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재해보험 보상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농가의 순보험료 부담이 없는 미국의 대재해보험(CAT) 제도를 예로 들어, 모든 농가가 자연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초보험 상품을 개발·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보험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재해지역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수령액을 일정 수준 인상하는 등 보장 수준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연구원 김현희·윤영석 부연구위원은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농업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원예시설 농작물재해보험의 지급기준을 적정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일조량 저하에 따른 자연재해에서 생리장해, 곰팡이병 등 병충해 피해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