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2일 “올해 7월 재산세 1차분 부과 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서 오류가 일어나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이 14만장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이 16개 시도로부터 받은 올해 재산세 1차분 고지서 재출력 관련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차세대 시스템의 오류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재출력한 수량은 총 14만4119건이다.

재출력에 들어간 비용은 총 928만4950원이다.

행정안전부는 7월 7일 오전 2시 이전까지 차세대시스템상 세액계산 등의 수치가 잘못됐다며 그전에 고지서를 출력한 경우 재출력하라고 지자체에 공지했다.

가장 많은 고지서를 재출력한 지자체는 부산시 동구(5만1320장)와 중구(3만1789장), 경남 합천군(2만7756장) 등이다. 광주·전남에선 강진 4813장, 구례 1331장, 영광 692장, 광주 남구 339장이다.

재출력 비용도 부산 동구 313만7330원, 중구 278만1430원, 경남 합천군 150만7000원으로 순으로 많았다.

양 의원은 “개통 후 6개월 넘게 오류가 발생하는 시스템으로 납세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이 큰 상황”이라며 “9월 재산세 2차분 부과 시기에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