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
20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으로 축소한다. 키오스크 수수료 반값 할인도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대상의 전용자금 5000억원도 신설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는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 수준으로 확대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렸다.
현재 전기차에 적용되는 구매보조금 항목을 승합차 등에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키로 하고, 다자녀가구에 적용되는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은 최대 50%로 확대한다.
또 KTX, SRT 탑승시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는 할인 혜택을 탑승 인원과 상관없이 할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경우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된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충전기 보급도 9만대까지 늘어난다.
이외에 무인 파괴 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추가 도입, 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국고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