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은 15일 ‘2024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1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4년 설명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2023년 12월31일) 직후인 2024년 1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다.

해당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1만1907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되며,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과자 1만908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61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8월15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938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무면허 운전자 역시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밖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4년 6월30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 또는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오는 9월19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www.police.go.kr)과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 확인이 불가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4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5일 자정 이후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