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산후조리원의 신생아실 모습. 뉴시스

출산지원금 지급 등이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더 이상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는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 한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3일 박혜림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 부연구위원은 전날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경제분석’에 게재한 논문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에서 2009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지자체 지역을 분석한 결과 광역 단체와 기초 단체 모두 출산지원금과 서비스·인프라 예산액이 합계출산율 상승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논문에서는 출산지원정책의 현금 정책과 현금 외 정책을 구분해 지자체의 출산지원정책이 실제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표적인 현금 정책으로는 출산지원금이 꼽혔으며 현금 외 정책은 돌봄센터, 장난감, 도서 대여 등 서비스 및 인프라 관련 정책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지원금 1만원 지급 시 합계 출산율은 0.0003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이라면 합계출산율은 0.03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육아 부문에서 아동 1인당 인프라 예산액은 100만원 늘어날 때 합계출산율 0.096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출산지원금을 분할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 지급할 때 출산율 제고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다.

박 부연구위원은 “최근의 초저출산 현상은 사회문화적, 가치관적, 경제학적 요인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자체 출산지원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반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출산지원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지자체의 특색있는 출산지원사업을 발굴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