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18일 “올해 들어서만 공공기관 50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며 ‘역대 최고치’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신고한 공공기관은 50곳으로 집계됐다.

한 달 평균 10곳에서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 국민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외부에 유출된 셈이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은 2019년 8곳에서 2020년 11곳, 2021년 22곳, 2022년 23곳, 2023년 41곳으로 해마다 늘고있다.

지난 4월 행정안전부의 ‘정부24’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등의 시스템 오류로 1200건이 넘는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또 지난 1월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11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인천시교육청 계정에서 해킹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양 의원은 “이런데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증가에도 당국의 제재는 민간에 비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