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부산에 사는 박모씨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아버지는 점차 거동이 어려워졌고 산소호흡기까지 부착하게 되었다. 병원비가 많이 드는 상황에서 박모씨는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찾아 보았다. 박모씨는 아버지가 수년 전 A보험회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여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진단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해당 보험회사는 박모씨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며 환자인 아버지로부터 보험금 청구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미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박모씨에게 법적인 위임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례2> 치매가 걱정되는 오모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을 통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된 후 자녀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즉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모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큰 딸은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위 사례는 모두 치매보험 또는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에 따라 보험금 청구 절차가 달라지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가 중대한 질병 발병시에도 보험금 수령 권리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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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의 경우 박모씨는 금융감독원에 해당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금융감독원에서도 의사무능력자(환자)의 정당한 위임 없이 보험금 청구라는 법률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통해 공식적인 법적 대리권을 얻어 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안내하였다. 박모씨는 모 법무법인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에 대한 법률상담을 통해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부터 성년후견개시결정까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별도의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결국 박모씨는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후에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리청구인 지정’이 필요하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대상계약은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혐계약이다. 대리청구인은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까지 가능하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시기는 보험가입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도 가능하다. 대리청구인 지정은 회사별 신청서류를 작성하거나,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제도성 특약으로 가입비용 없음) 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대리청구인 지정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