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었음에도 선거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기부금 제공 행위 등 선거 과정에서 벌인 각종 불법행위들이 줄지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25일 전남경찰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목포와 영암 등 전남지역 지자체장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자치단체장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 등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최근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군수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잘 부탁한다며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로, 입후보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충분하다.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뇌물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 군수는 지난 2008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지만 뇌물수수죄로 군수직을 상실했었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지난해 6월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당선 축하 모임을 하면서 선거사무원 등 60여명에게 50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 등 22명에 대한 최종 판결 선고는 오는 7월 7일 열린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6·1지방선거 중 TV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에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박 시장의 선고는 오는 7월 13일 오전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전달한 혐의와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자,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아니지만,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이상익 함평군수가 양복비 대납 의혹으로, 김산 무안군수가 상하수도사업 공사 관급자재 납품 대가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와 김성 장흥군수는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