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가 정부에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실내도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권고했다. 다만 실내마스크는 유행 악화 시 재도입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여부를 발표하는 만큼 감염병 자문위 권고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2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자문위는 50인 이상 실외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의무는 해제하되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등은 적극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실내마스크 의무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과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자문위는 유행상황이나 마스크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해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를 권고하기로 했다.

나아가 환기 등 마스크 없이 감염위험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역학적, 사회경제학적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마스크 의무화 재도입 조건 명시 등 해제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할 때 국민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소통과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