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습 침수 피해 반지하 주소도 모른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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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습 침수 피해 반지하 주소도 모른다니
광주전남 500가구 관리 안돼
  • 입력 : 2022. 08.18(목) 17:26
  • 편집에디터

 최근 서울·경기·강원·충청 등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서울지역의 반지하에서 살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전남에도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이 5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자체에서는 이들 반지하 주택에 대해 주소 파악도 못하고 있어 수해 취약 주택 관리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광주·전남에서 지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588 가구(광주 247, 전남 341)였다. 광주에서는 서구가, 전남에선 여수가 가장 많았고 대부분 오래된 주택에 들어서 있다.

 기후 변화에 의해 국지성 폭우가 빈발하고 역대급으로 강수량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가구는 거의 무방비 상태이다. 현재 최대 20년 빈도로 구축된 하수도나 배수 펌프장 시설로는 역대급 강수량을 감당하기에 어렵다. 특히 반지하 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들의 주소지 파악도 안되고 있고, 긴급 상황시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서울 반지하 참변 사고가 아니더라도 지자체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반지하와 지하 거주 현황 파악과 위기 대응 대책은 진즉 수립했어야 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이들이 사회적 취약 계층이 많은 현실에서 뒤늦게 실태조사에 호들갑을 떠는 광주시와 전남도 조치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다.

 우리는 인재든 자연재해든 삶의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에 불가항력적 면도 있었다고는 하나, 기후변화 상황을 염두에 둔 지속적 방재 대책에 주력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에선 아쉬울 뿐이다. 광주·전남 지자체는 반지하 거주자 실태 조사를 통해 재난 대응시 로드맵을 구축하고, 실태 조사를 심층 분석후 개·보수 지원 등 후속 정책 수립으로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가 겪는 재난의 피해가 훨씬 큼을 인식하고, 주거 복지로 통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더 꼼꼼하게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