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인구와 재정으로만 시도별 시·도별 순위에서 전남이 꼴찌를 차지했다. 사진은 전남의 지방소멸 위험도를 그래프로 22개 시군 중 18곳이 '소멸위험'에 빠진 모습. 그래프=서여운 |
수도권 비대화에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역대 정부가 실시한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 지역 소외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인구와 재정자립도로만 본 시·도별 순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가 7위(5.46), 전남은 17위(2.24) 꼴찌였다.
광주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8위(5.83)와 6위(5.59)였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리어 7위로 하락했다. 전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16위(2.01)에서 17위(2.01)로 떨어진 것이 문재인 정부 시절까지 이어졌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간의 극심한 격차도 문제다. 광주와 전남의 지표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지역의 동반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부산(4.78)과 경남(4.35)의 지표 차이가 0.43 정도로 미비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20년간 수도권은 잘 살고, 지역은 후퇴하는 양극화 현상은 극심해지고 있다. 해당 지표에 따르면 시·도별 상위 지역은 수도권과 세종시가 차지하고 있다. 1위 세종(8.10), 2위 경기(8.09), 3위 인천(6.97), 4위 서울(6.79) 순이며 1위 세종과 17위 전남의 지표 차이는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매 정권마다 상위(25%)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세종도 행정수도 출범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순위가 급등했다. 다만 중위권과 하위권에서 눈에 띄는 순위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도권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총 인구수 기준 상위 지역은 지난 2000년 1982만명에서 2021년 2298만명으로 316만명이 증가한 반면, 전남을 포함한 하위 지역은 335만명에서 268만명으로 67만명 감소하며 지난 20년 동안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
전남이 인구 증감률과 재정자립도가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고령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지원이 수도권 편향적인 것은 큰 문제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투자보조지원 실적이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으로 쏠림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다"며 "기존 수도권 및 지역 대도시 중심의 발전구조를 활용하는 정책을 확대 추진하더라도 해당 공간을 중심으로 한 낙수효과의 실효성 확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소외된 지역에 직접 투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실효성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선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돌아보고, 지역의 기업과 산업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단 것이다.
또,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수도권과는 다른 차별적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추진도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중앙부처 공모에 균형발전 지표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차등 지원을 통해 지역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