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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광주시·전남도의회 원구성 독식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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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민주, 광주시·전남도의회 원구성 독식 예고

광주, 의석 절대다수… 11일 결정
5개 기초의회도 민주서 ‘독점’
전남, 전반기 원구성 당내 경선 유지
군소정당 ‘교섭단체 기준’ 미달 한계
“독식 막아야”vs“의석 없이 과도 요구”

게재 2022-07-04 17:38:57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전경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로 원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수정당들은 "일당 독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회 교섭단체 기준에 못미치는 소수정당의 터무니없는 요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25일 제9대 의회 첫 임시회인 제308회 임시회에서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뽑는다.

광주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22명은 이날 시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부의장 2명과 상임위원장 5명 후보를 선정했다.

제1·2부의장 후보는 심철의(서구4)·이귀순(광산구4) 의원으로 결정됐다.

의장 후보는 지난달 30일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정무창(광산구2)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단 후보는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남구2)·산업건설위원장 김나윤(북구6)·환경복지위원장 조석호(북구4)·교육문화위원장 신수정(북구3) 등 재선 의원들로 이뤄졌고, 운영위원장 후보는 초선인 강수훈(서구1) 의원으로 결정됐다.

제9대 광주시의회는 민주당 22명, 국민의힘 1명(비례)으로 꾸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당내 경선을 진행해 제12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뽑았다.

의장 후보로는 서동욱(순천4) 의원, 제1·2부의장 후보로 김태균(광양3)·전경선(목포5)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상임위원장단 후보는 의회운영위원장 차영수(강진)·기획행정위원장 신민호(순천6)·보건복지환경위원장 최선국(목포1)·경제관광문화위원장 이철(완도1)·안전건설소방위원장 이동현(보성2)·농수산위원장 신의준(완도2)·교육위원장 조옥현(목포2) 의원 등으로 결정됐다.

전남도의회는 6~7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제12대 전남도의회는 민주당 56명, 진보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61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 절대다수인 만큼 사실상 두 의회 모두 원구성이 마무리된 셈이다.

여기에 광주 5개 자치구 의회까지 '민주당 독식' 체제가 형성되며 일당 독점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첫 본회의를 연 동·남·북구의회는 의장단 선거를 마쳤다. 결정된 의장단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당내 경선 결과와 일치한다.

각 5일, 7일 본회의를 여는 광산구·서구의회 역시 이변이 없다면 선출된 민주당 후보들이 의장단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거 때마다 불거진 주류·비주류 다툼, 전·후반기 번갈아 의장 맡기 등 '자리싸움'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일당 독점 체제인 광주·전남에서 이같은 방식은 소수정당을 배제·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미화 전남도의원(영광2·진보당)은 민주당의 소수정당 배제에 반발, 정의·진보당 대표로 의장 후보에 나섰다.

오 의원은 "호남은 특별하게 민주당이 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사실상 확정을 말한다"며 "의회 선출 절차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게 되고, 도민의 뜻이 반영되는 통로는 원천적으로 막혀버리게 되며 도의회는 민주당 도당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도 전날 논평을 통해 "단지 소수당의 일원이기 때문에 역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시민의 이익과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은 치열하게 경쟁하되 서로를 존중·인정하는 정치를 펼치는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요구가 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정당 정치'인 만큼 민주당이 당권을 잡기 위해 당내 결정으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며 "현재 비민주당 의원은 5명으로 교섭단체 구성도 하지 못하는데, 이들을 배려하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소수정당 사이에서도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 '배제' 주장은 맞지 않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