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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이전 '실패론' 의도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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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 이전 '실패론' 의도없나

원희룡장관 발언 부적절

게재 2022-07-04 16:58:18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 관훈토론에서 공공기관 이전 실패론을 언급해 국토 균형발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원 장관 역시 제주도지사 역임시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폐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균형발전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거론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원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클럽에서 "수도권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원 장관이 이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성과와 평가를 무시한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원 장관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국토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매주 금요일 오후면 전국 혁신도시가 서울행 버스로 행렬을 이루고 불꺼진 도시가 된다는 부정적 평가에도, 공공기관 이전 성과를 가릴 수 없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들어선 이 지역의 경우 조성전에는 1만명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현재는 4만여명에 육박할 만큼 인구 유입과 지방 세수도 크게 늘었다. 물론 혁신도시 기반 조성이 미흡해 공공기관 직원 가족들의 이주가 활발치는 않으나 균형발전의 주요한 자양분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성과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한 국토부가 더욱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임해야할 대목이다. 오히려 지금은 수도권대학 반도체학과 증원을 시발로 노골적으로 드러난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처할 상황이다.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 원 장관도 지난 대선 예비후보 시절,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에서 정책 기획의 총괄 본부장으로 국토 균형발전을 줄기차게 약속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실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