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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치농단·경찰장악 대책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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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치농단·경찰장악 대책단' 출범

"권력 사유화,허니문 없다"
경제위기대응특위도 가동
"'3고' 위기, 정부 안일"

게재 2022-06-28 16:46:2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치교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원내에 '윤석열 정권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과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각각 설치하고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보고, 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검경농단 저지 대책회의'를 열었다. 법치농단 저지 대책단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이,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이 맡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좌(左)동훈(한동훈 법무부장관), 우(右)상민(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앞세워 우려하던 검경 장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역대급 권력 사유화 시도"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행안부에 경찰 통제기구, 이른바 '경찰국'을 설치하는 자문위 권고안에 대해, "말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지만 결국 민중의 지팡이를 권력의 방망이로 회귀시키겠다는 의도"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 사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검경 농단 시도에 더 이상의 새 정부 허니문은 없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퇴행 만큼은 반드시 막겠다. 국민을 대신해 다시 경고한다. 윤 대통령은 검경을 통한 독재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치농단 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을 중심으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 세 자리를 겸임하는 모습을 보며 대한민국 1인 지배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18개 부처 중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아니라 말 그대로 '법왕부'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찰장악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겨냥해, "행안부와 청와대와 충분히 논의된 안을 그 사이 누군가 바꾸려 해서 7명의 보직이 바뀐 2차 안이 나온 게 아닌지 조사하면 다 나온다"며 "얘기하면 될 것을 경찰에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경 대책단' 규모는 7~8명 정도로, 각 분야의 전문성 있고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다. 오영훈 원내 대변인은 당 일각에서 나오는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추진 주장에 대해, "원내 기구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일부 개인의 의견"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찰 장악, 법치 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열어놓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당 경제위기대응 특위도 띄었다.

김태년 특위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2008년 경제(금융) 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21세기에 겪는 세 번째 글로벌 경제 위기"라며 "이 위기에서 우리 민생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위기로 큰 수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3개월을 넘어섰고 취임하고 50일 정도 지났는데,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경제 대책 하나가 없는 게 실정"이라며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경제의 위기라 하면 시장이 스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경제에 활력이 생기면 낙수효과 속에 국민 경제가 살아날 것이란 발상인데 효과가 없는 건 검증됐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 경제 중대본부 가동 △통화스와프 체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상품 운영 및 채무 조정 등의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중심의 비상 경제 중대본부를 가동시켜야 한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물가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