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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게재 2022-06-19 14:10:41
최권범 부장
최권범 부장

흔히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정치에 관여하는 참여 민주주의로, 1912년 미국 공화당에서 분리된 진보당이 내건 이념 중 하나이며 1935년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사용하면서 일반화됐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지방의회로,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는 꽤 깊다.

조선시대의 향청이나 갑오경장 이후의 향회 등을 지방의회의 시초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들 기관은 민의를 대변하기보다는 지방토호세력의 사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컸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의회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정변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면서 지방의회는 해산됐다. 이후 30년만인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돼 지방의원선거가 실시됐고, 1995년 처음으로 단체장 선출을 포함한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면서 본격적인 지방의회 시대를 열었다.

이제 10여일 후면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새 지방의회도 일제히 개원한다. 지방의회는 시·군·구, 광역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견제·감시하고 예산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지방의회부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막강해진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난 16일 '지방의회에 대한 광주시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조사결과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이나 이들의 활동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30.1%에 불과했다. 광주시민 10명 중 7명은 지방의회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을 알지 못하는 이유로는 '의정활동에 대한 뚜렷한 성과가 없어서'(27.4%), '지방의회에 대한 관심이 낮아서'(24.4%), '의정활동 정보 확인이 어려워서'(22.0%),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 노력이 부족해서'(16.4%) 등이 주를 이뤘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원인이 크다.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청렴도, 자질 결여도 한 몫 했다.

하지만 지방의회를 무관심하기엔 그 권한과 역할이 너무 크다.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미래도 달라질 수 있다.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지방권력으로만 군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온다. 지방의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최권범 뉴스콘텐츠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