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6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 '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 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 2132억, 농진청 422억, 산림청 168억, 해경청 28억 등의 순이다.

윤 정부 추경안이 확정될 경우 2022년 본예산 기준 2.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국가 전체대비 농식품부 예산비중은 2.5% 까지 쪼그라들어 역대 최저치 기록을 다시한번 갈아치우게 된다.

서삼석 의원은 "농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어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인건비, 유류비, 비료값, 농산물 가격폭락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농어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과연 새정부의 농어업정책의 기조와 철학이 무엇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일갈했다.

이어 "새 정부 추경안에서 삭감된 농어업 예산들이 최소한 2022년 본예산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며 "피치못하게 증액이 안된다면 최소한 2023년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만큼 증액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고유가로 고통받는 어업인 지원을 위한 유가연동보조금 △산불진화 대응 노후 헬기 교체 △의경·해군에 비해 열악한 해경 급식비 인상예산을 추경안에 증액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