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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과 관계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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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과 관계 인구

게재 2022-05-12 17:30:56
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이기수 수석 논설위원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일본의 낮은 출생률에 우려를 표명해 뉴스가 됐다.머스크는 8일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출생률이 사망률을 웃도는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며 "이것은 세계에 엄청난 손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트윗은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가 1년 만에 사상 최대폭인 64만명이나 감소해 1억2550만명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인구 감소폭은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50년 이후 최대치다. 머스크의 경고에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반박글이 있었다는데 , 출생률 감소는 일본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공통된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국 많은 농어촌지역이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출산장려책과 귀농어 귀촌 등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어촌지역의 인구 급감과 관련해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나카 테루미(田中輝美)는 2017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한 정주 인구에 대한 집착은 사실상 '의자 뺏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관계 맺는 사람인 '바람의 인구' 즉, '관계인구'를 대안으로 제안했다.'바람의 인구' 란 개념은 땅 위에 생활 터전이 있는 지역 정주민을 가리키는 '흙의 인간'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 인구'는 도시 등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교육, 직업, 살아보기 등 일정 목적을 갖고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뜻한다. 이런 새로운 인구 개념은 저출산·고령화 현상, 대도시 인구집중 현상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인구문제가 이주를 늘리는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 현실 인식의 결과다.일본과 비슷한 인구 구조로 지역소멸과 균형발전이 화두로 떠오르며 국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계인구를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강원도 춘천시는 내년부터 관계인구와 연계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가상의 공간을 활용해 '메타시티 춘천'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말을 '세컨드 하우스'에서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주거 패턴 변화 등에 맞춰 농산촌에 신흥 주거나 정주공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남도도 경북도와 함께 올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특별법 내용에 '관계 인구' 적용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원 출처를 의식해선지 '관계인구' 용어 대신 '생활 인구'사용을 선호하는 것 같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빨라 2045년 이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고령화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일본 고령화율은 29.%로 역대 최고치였고 올해 4월 한국 고령화율은 17.5%를 기록중이다. 생활 인구 적용을 통해 농어촌 지역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기수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