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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한민국 AI 활성화 새 기준 담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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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한민국 AI 활성화 새 기준 담은 법안 발의

게재 2021-07-19 17:35:54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구갑) 의원은 19일 대한민국 AI의 새로운 기준이 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법은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생산-수집-관리-유통-활용 등 전반적 지원 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신뢰성 검·인증 지원, 인공지능기술 보호, 안전확인 가이드라인, 인공지능 비상정지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또 인공지능기본계획 수립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도 포함했다.

특히 광주에 조성중인 국가인공지능집적단지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적 관점에선 인공지능의 고도화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 미래 인공지능기반사회의 디딤돌을 만들었다.

이 의원은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제정법이 시민일상에 도움되고,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역동성을 동시에 이끄는 인공지능기반사회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