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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②> 권영세가 본 제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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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⑪-②> 권영세가 본 제21대 국회

100석 야당 한계 여실… 거대 여당 독재로 민생 파탄
합의처리원칙으로 협치 실현… 세대교체 국민 뜻 받들 것

게재 2021-07-01 20:21:43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제21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이 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문을 연 국회는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여당의 포용력과 야당의 협력이 모두 미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세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제21대 국회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21대 국회가 개원한 작년 5월은 초복이 한참 남았음에도 무척이나 더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에게는 유난히도 가혹하고 추운 시절이었다. 탄핵정당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거대 여당의 탄생을 목도해야 했다.

개헌저지선을 갓 넘긴 제1야당의 한계는 개원 후 더욱 두드러졌다. 제헌 국회 개원 이래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상임위원장은 의석 수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과 특위위원장까지 독식했다.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민주당이 당론 제1호로 통과시킨 '일하는 국회법'은 여당에 합법적 개악입법권을 부여했다. 1년간 이어진 입법 독재는 연속된 상임위 파행을 불러오며 유명무실한 법이 됐고 결국 '무늬만 일하는 국회'로 전락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야당 패싱'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뒤흔들고 민생을 파탄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만든 공수처는 예상대로 출범 직후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윤석열 총장 수사에 착수하며 정권의 보위부로 전락했다. 남북관계발전법으로 포장한 '삐라금지법'은 미국 의회 청문회에까지 안건으로 올랐으며 각국 인권단체의 규탄을 받으며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한순간에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외에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로 안보 기능을 무력화하고 전월세3법으로 집값 상승과 물량 부족사태를 야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국수본'은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LH 사태 수사에서 큰 구멍을 드러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의회독재를 자행하는 여당을 견제할 여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4·7 재보궐선거의 승리, 최근 당 지지율 상승은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야권을 대표하는 플랫폼으로 일정 부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헌정 역사상 처음인 0선의 36세 청년 당대표는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것이다. 세대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결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변화를 향해갈 것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고 책임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다.

◆ 권영세의 해법

'역대 최악의 국회'. 지난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다.

법안 처리율이 가장 낮았고 국회선진화법의 존재가 무색할 정도로 여야 간 몸싸움은 빈번했다. 결국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간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막을 내렸다. 이후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일하는 국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자연스레 형성됐다.

지난 3월 시행된 일하는 국회법은 두 달여 만에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상임위 개최는 강제 조항도 아닐뿐더러 불이행 시 벌칙조항도 없다. 민주당이 야당 패싱하며 주장한 명분은 "국민이 180석을 준 준엄한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故 노무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인 "그래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냐"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여당의 입법독재는 가뜩이나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운 국민의 삶을 수렁에 밀어 넣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개정, 보유세 감세법 등의 책임을 전부 야당 탓으로 돌렸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협치'를 통해 '합의 처리 원칙' 등 원칙과 관례를 지키는 것이다. 세비 삭감,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상임위 상시 개최 의무화 및 불이행 시 벌칙조항 삽입 등에 대한 보완조치 또한 필요하다. 나아가 싸움만 하는 국회와 결별하고 생산적인 국회가 돼야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2000년 미 대선 당시 부시 후보에게 전국 득표에서 이겼지만 선거인단 득표에서 4명 차이로 패배한 것에 대해 플로리다주에 재검표 요청을 했다. 연방대법원이 이를 거부하자 고어는 "국민으로서 우리의 단결과 우리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승복 연설을 했다.

끝까지 불복 의사를 밝히며 124년간 이어진 '우아한 승복'의 전통을 깼다는 비판을 받는 트럼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앨 고어가 자주 회자된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앨 고어의 신념처럼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하고 국민 간의 분열을 치유하려는 협치의 국회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이래 발전시켜온 여야 간의 존중, 협치, 성숙한 토론 및 정치문화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일하는 국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