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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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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102명 부동산 전수조사"

감사원 의뢰조사… ‘시간끌기’ 비판도

게재 2021-06-08 17:18:42

국민의힘은 8일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까지 권유하는 '초강수'를 두자 이에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감사원이 의원들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치 않아 '시간끌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02명 전원이 부동산 전수조사에 동의를 한 바 있다"며 "권력에 독립된 감사원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 정해졌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권익위 조사는 셀프, 면피용 조사"라며 "민주당 재선 의원 하는 분이 위원장으로 있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을 소명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되고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게 맞다"고며 "국민의힘 102명 전원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의뢰 시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사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다는 건 3권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권익위에 요청해 민주당처럼 전수조사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전당대회 중인데 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공개 요구했다.

이용빈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운운하는 꼼수로 시간끌기를 중단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의원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