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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①-②> 권영세가 본 LH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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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칼럼 '당명떼고 정책배틀'-라운드 ①-②> 권영세가 본 LH 사태

도덕적 해이·고위공직자 간 이해충돌이 원인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민간주도개발 전환 등

게재 2021-04-01 17:57:09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2021년 3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될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집단 투기 비리가 폭로됐다. 국민 삶의 질을 위해 힘써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관련 공직자들의 광범위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며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 국민적 공분을 산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시각은 어떨까. 그가 파악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들어봤다.

◆ 권영세의 문제 분석

'LH로남불', '다 LH거야'. 지난 3월 2일, LH 소속 공무원들이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해 조직적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나온 신조어들이다. LH 사태는 현 정권을 지탱하고 있던 콘크리트 지지층, 즉 40·50대의 지지율 역전 현상을 야기할 정도로 온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두 가지로 귀결된다. 바로 공공기관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와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종사자는 사기업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은 어느 기준에서나 용납될 수 없다. LH 내부직원이 익명게시판에 "차명으로 투기하며 정년까지 다니련다"라고 한 것은 모럴 해저드가 공공기관 내에 뿌리 깊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비리의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문제는 낙하산 인사, 부실·방만 경영인데, 이 세 가지를 집약한 사건이 바로 LH 사태이다. LH 사태 이후 LH를 포함한 1군 공기업 10개사 중 8개사의 상임감사가 캠코더(대선캠프·코드·민주당) 인사로 밝혀졌는데, 투기와 같은 문제를 감시해야 하는 자리가 친여 시민단체와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진 것부터 이미 LH 사태는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 공공기관의 부채도 4년 새 20조 원 이상 급증했다. 부실·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역시 큰 문제다. 투기를 적폐로 규정한 현 정권의 청와대 핵심 인사부터 여당의 의원들까지 투기나 부동산 시세차익을 크게 거둔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이해찬 전 대표가 '맑다'고 강조하던 '윗물' 사정이 드러나자 성난 민심에 안달이 난 여권은 전 정권과 야당 탓을 하기 바빴다. 그러고선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재산등록과 소급입법 범위를 9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여권 인사들의 의혹이 연이어 터지는 와중에 화살을 애꿎은 공무원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아무리 선거용이라도 헌법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 권영세의 해법

직선제 개헌 이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했던 시도는 바로 공직자 재산공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재산을 가장 먼저 공개하며 "권력과 부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 30여 년이 흐른 현재, LH 사태가 증명하듯 개선이 필요하다. LH 사태는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조직문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에 더해 '제2의 LH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현재 수사는 국수본이 맡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의 주장처럼 부동산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맡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뒤늦게나마 검찰이 투입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검수완박'을 추진 중이던 정부·여당이 골든타임을 놓치고는 뒤늦게 특검을 주장하고 나서며 현 정권의 수사 의지를 내비친 점이 심히 유감이다.

제도적 보완의 핵심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을 경우 즉각 처벌하고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심 되돌리기에 급급한 여당 의원들이 소급 환수를 골자로 한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우려스럽다.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와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과거 나치 정부도 형식적으로는 법을 지켰지만 정작 중요한 헌법 및 헌법 정의를 정면으로 어겼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사안이다.

정책의 전환 역시 필요하다. 이번 LH 사태로 주택시장을 무시한 채 공공개발에만 몰두한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해법은 민간주도개발로의 전환이다.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할 수 있을까. 소위 2·4 대책을 취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지금, 민간주도개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5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26번째 정책은 제발 성공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