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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9-3>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특별법 난항은 야당반대…진정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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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9-3> 신정훈 의원 "한전공대 특별법 난항은 야당반대…진정성 보여야"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미래과제
지역공약 폄하 주장은 언어도단
세금낭비는 산업발전 이해 부족
야당 호남동행 주장하면서도 반대

게재 2021-01-24 18:19:30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개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개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전공대는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과제입니다. 2030년에 에너지 신기술 분야 시장규모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당장의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은 2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개교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전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 탄소 전략에 골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할 정도로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환경 아젠다가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엄중한 현실이 됐다"며 "대한민국의 에너지신기술 개발을 이끌고 나갈 핵심연구교육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설립할 경우 특수 목적을 지닌 대학이 갖춰야 할 전문성, 창의성, 특수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전공대를 '지역공약'으로 폄하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국가산업정책의 수혜를 크게 입은 수도권이나 영남에 두어야 한다는 것인지 되뭍고 싶다"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산업의 불모지였던 호남이 광주전남에너지밸리의 구축으로 도약을 시도하는 것은 균형발전의 철학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 만큼 R&D 허브 역할을 해줄 한국에너지공대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정상 개교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일 '호남동행'을 강조하면서도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야당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한전공대 특별법 통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며 "제1야당 국민의힘 상층부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상임위 위원들을 중심으로는 반대하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전과 전남도, 여당 주요인사들이 산자위 위원들을 접촉하며 지속적인 설득과 협조요청을 하고 있다"며 "광주까지 와서 고개를 숙이고 '호남과의 동행'을 선언했으면 그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의 한전공대 설립은 만성적인 부실을 가중시킨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억측일 뿐이다"고 했다.

그는 혹세무민', '침소봉대' 라고 강조하며 "한국전력의 경영상의 적자구조는 저유가 추세에 따라 이미 해소되었고, 특히 올해부터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어 과거와 같이 유가 등락에 따라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일 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전력의 지난 3분기 기준 매출액은 15조 7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2조 3000억원에 달하고 전남도와 나주시가 10년간 200억원 부담하므로 한전공대 운영비 때문에 경영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지난 12일 전력산업기반기금 통과를 두고 "국민세금으로 한전공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신 의원은 "그렇다면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 써야 하는 지 되뭍고 싶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시설, 모든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본래부터 전기요금에 일정비율로 부과되어 적립되고 있는 기금으로 전력산업 관련 인력양성 등을 위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에너지신산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한국공대의 설립 목표와 정확히 일치한다"며 " 과학과 산업의 융복합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력산업 관련 기술과 관련 인재 육성의 폭은 넓어지는 것이 당연한 흐름"이라고 했다.

또 "태양광 발전의 효율 향상에는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전력공급의 효율향상에는 데이터 기술이 필요하다"며 "기금의 지원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융복합 산업발전의 흐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한전공대는)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미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은 공약이자 국정과제이다"며 한전공대 설립 타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응하고 선점하려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며 "한국에너지공대가 성공적으로 설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