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조상필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선 호남대 교수 등이 13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전남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갖고 있다, 나건호 기자 |
13일 광주시의회는 '광주전남 통합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77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선 호남대학교 교수, 조진상 동신대학교 교수는 공통적으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의 필요성엔 공감하며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질적인 효과 등을 제시했다.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 필요"
한선 교수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토대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는 절차상으로만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했다. 절차상 지역주민 여론 수렴, 광주전남 기본 구상안 마련, 지방의회 의결, 행정안전부 동의 등 공감대 형성 과정이 필수적인 만큼 공론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국내에서 구성됐던 다양한 공론화 위원회 운영 사례를 짚어냈다. 광주시 지하철 2호선 건설을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비롯, 신고리원전 5·6호기(2017), 대입제도 개편(2018), 부산시 중앙버스전용차로제(2018) 등의 사례를 분석했다.
그는 "대입제도 공론화 위원회는 학생들 참여가 미흡했고 의제 설정도 명확하지 않아 폭넓은 의제 설정에 실패했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제시한 해결책을 시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선 공론화 과정 전제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한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장기적 숙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 구성에 대한 제언을 했다. 그는 숙의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며 공론화 위원회 관련 법을 제정해 소속된 위원들이 책임감 있는 정치적 숙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 위원회 내부는 물론 국민적 이해와 공감을 도출하기 위한 투명성이 필요하다"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해야 하며, 시민정치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위 설정이 주요 이슈"
조진상 교수는 행정통합 모델 두 가지를 제안했다. 광주시는 특례시로 전남도는 준자치구로서 기능하는 대안 1과,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폐합해 단일 광역자치도를 창설하는 대안 2를 소개했다.
조 교수는 "행정구역 통합은 광주시의 지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다"며 "특별자치도 산하에 특례시·준자치구를 둔 대안 1과 광역자치단체 통합과 5개 자치구 및 22개 시·군의 존치 대안 2 중, 대안 2가 행정구역 통합 취지에 더 부합하다"고 설명했다.
통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특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조금, 교부세 등 재정감소, 공무원 정수 감소, 지방의원 정수 감소, 광역단체 통합시 대도시 광역행정 비효율 초래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마련된 각종 특례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 제주도 특례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권 확대, 자유시장 경제 모델 구축, 핵심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및 여건 조성 등이 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인구가 약 12만명이 증가했으며(1.2배), 관광객 4.5배, GRDP(지역내 총생산) 2.2배, 지방재정 3.3배 등이 증가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시의 특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주전남도 특별자치도 창설을 통해 뚜렷한 지역주도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소외와 지역간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인만큼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확장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교수는 "세종시·대전시 통합 논의와 강원도 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 균형발전, 지방소멸,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다른 지역의 발빠른 대응과 비교해 광주전남은 '냄비물 끓고 있는 줄 모르고 우물안 개구리식 내부 경쟁에만 치우쳐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