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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경계조정도 못하면서"… 市·道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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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의회

"자치구 경계조정도 못하면서"… 市·道 통합?

정치권·주민 반발로 2년째 답보
내달 3일 국회의원들과 논의예정
“두 과제 모두 지역민 공감대부터”

게재 2020-09-21 18:29:57

 이용섭 광주시장이 꺼내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놓고, 수년째 제자리인 광주 자치구 경계조정과 맞물려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역의 묵은 과제인 광주권 경계조정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규모가 큰 광주와 전남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다. 두 '과제' 모두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기에 더 그렇다.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2년전 수억원을 들여 연구용역 최종결과까지 나왔지만, 지역민의 반발에 여전히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민은 물론 정치권의 공감대를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18년 11월 구간 경계조정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지만 최종결론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논의가 중단됐다.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이다. 용역에는 1억3700만원이 들었고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다.

 구간 경계조정은 2014년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온 광주의 최대 현안이었다.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용역 결과 3개 개편안(소폭·중폭·대폭)이 도출됐고,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중폭 개편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광주시는 최종 보고회를 거친 후 경계조정의 최종 대안을 채택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진척 없이 제자리걸음 중이다.

 경계조정 대상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힌 것이 주된 이유다. 하지만 광주시의 소극적인 행정 탓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계조정 절차는 자치구의 건의와 자치구의회 의견수렴 등 상향식으로 추진해야 하므로 사실상 자치구 간 협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때문에 광주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치권과 시민들을 '논의의 장'으로 이끌었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에 앞서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광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광주 5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가 주민 반발과 지역 정치권 이해관계 탓에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주목받으면서 구간경계조정은 수면 아래로 묻힐 상황이다"며 "자치구간 균형발전과 인구 불균형 해소가 시급한 만큼,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내달 3일 이 시장과 광주 국회의원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에 앞서 경계조정 문제도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시는 지난 2018년 광주시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결과와 함께,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절충안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