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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협 5개항 합의문 최종 서명…"협약 이행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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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협 5개항 합의문 최종 서명…"협약 이행에 최선"

한정애 "정책협약 잘 이행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최대집 "철회-중단 같은 의미…잘 된 합의문"

게재 2020-09-04 11:09:07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시스

4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확대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의료계도 집단휴진을 마치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한 의장은 서명식 후 "오늘 새벽까지 우리 당과 대한의사협회, 또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에 합의서의 검토와 서로의 요구사항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균형점을 찾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합의는 우리당이 처음으로 의협과 체결하는 정책협약서"라며 "오늘 체결하는 협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결의와 의견 동조를 이끌기 위해 노력해준 최 회장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7월초부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으로 우리 의협의 14만 회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미리 의협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런 정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커다란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비록 정책 철회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철회 후 원점 재논의'와 '중단 후 원점 재논의'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생각해서 비교적 잘 만든 합의문이라 생각한다"며 "철저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료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합의문은 △코로나19 안정화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해 원점 재논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 바탕 전공의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민주당은 의협·복지부 합의안 이행 노력 등의 5개항으로 구성됐다.

당초 8시30분께로 예정됐던 서명식이 지연되면서 의협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서명식은 당초 시간보다 1시간 30분여 지연된 오전 9시 57분께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