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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해… 댐 방류량 조절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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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수해… 댐 방류량 조절 실패"

섬진강 7개 시·군 공동 성명서 발표
"한국수자원공사·환경부 책임 커"

게재 2020-08-24 17:03:14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전면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구례군 제공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전면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했다. 구례군 제공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섬진강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는 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전면적인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물 관리정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침수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남원시의회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 구례군, 곡성군, 광양시,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하동군 7개 시·군의회 의장단들은 "이번 집중 호우로 인해 8명 사망,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며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섬진강댐의 경우, 7월 26일까지 일평균 초당 5톤만 방류하고,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되고 태풍이 북상하는 시점인 8월 6일에도 196톤만 방류하다가, 제한수위를 넘나드는 8월 8일 오후 4시에야 계획방류량을 초과한 1869톤을 방류하기에 이른다"며 "4일전의 16배, 전일과 비교해도 4배가 넘는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와 주암댐의 1000톤에 이르는 방류를 섬진강은 감당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의 관리감독 부처인 환경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의장단은 "60%수준을 유지하던 섬진강댐 및 주암댐의 저수율은 물관리 일원화정책으로 관련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에는 80%를 넘기기에 이르렀다"며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는 각종 용수 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고 상하류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의장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여부와는 관계없이 정치권과 정부과 미온적 대처로 일관한다면 38만 지역주민들과 시군의회는 법적 공동대응과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