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장관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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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추미애 법무장관 "절제된 검찰권 행사해야"
신임 검사 임관식 참석
  • 입력 : 2020. 08.03(월) 17:55
  •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신임 검사들에게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1동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된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처럼 말했다.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1월부터 수사권 개혁을 추진해왔는데, 이러한 개혁으로 검찰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은 분산하고 검·경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검찰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부패, 경제, 선거 등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경찰 수사를 통제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여러분도 새로운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수사권 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범죄로부터 시민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에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져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