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지역 정치권, 거세지는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철회 목소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 정치

지역 정치권, 거세지는 '역사왜곡금지법' 발의 철회 목소리

양향자 의원 발의… 입법 지연·이념 논쟁 우려
“발의 취지 공감… 5·18법과 충돌 간과 아쉬워” 상임위 ‘병합 심리’… 다른 관련법 개정도 차질
상임위 ‘병합 심리’… 다른 관련법 개정도 차질

게재 2020-06-03 18:53:52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역사왜곡금지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추진중인 5·18역사왜곡처벌법(518특별법 개정안)과 내용이 겹쳐 입법 과정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이념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또 5·18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빌미를 줘 법안 발목을 잡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3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양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5·18법과 충돌되는 지점을 간과한게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봐도 관련 상임위(행안위)에서 병합 심리된다. 필연적으로 처리가 늦어진다"며 "상대 당이 있고 발목이 잡히면, 역사왜곡처벌법은 물론 다른 5·18 관련법 개정에도 차질이 빚어진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의원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을 단죄하는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문제는 광주에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라며 "동료 의원들과 상의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했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그러면서 "(역사왜곡금지법의)세월호만 보더라도 진실규명이 안됐다. 이념과 역사논쟁이 불 붙으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되고 5·18도 휘말리게 된다"고 걱정했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전반기를 5·18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처벌 등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고, 미래통합당의 기류도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5·18 40주년 기념식에서 "5·18 관련법 개정을 전향적 입장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합당의 대권주자중 한명인 유승민 전 의원도 "5·18정신을 왜곡, 비하하고 폄하하는 일들이 미래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있었다"고 사죄하고, 통합당도 역사의 진실은 밝히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의 한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는 5·18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마지막 기회"라며 "광주와 전남의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양 의원이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철회는 발의 의원의 2분의1 이상이 철회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 법안 발의에는 의원 31명이 서명했다. 따라서 16명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히면 법안은 사라지게 된다.

 이와 관련, 양 의원은 "5·18의 고통과 세월호의 아픔이 다른게 아니듯 제정법과 개정법도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오히려 국회에서의 빠른 법안 처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