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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민자 개발사업 재추진 시행 착오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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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민자 개발사업 재추진 시행 착오 줄여야

사업성·공공성 균형 과제

게재 2020-05-25 16:54:02

광주시가 15년째 표류하고 있는 광주 어등산 관광 단지 조성 사업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기존 민자유치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내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그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었던 사업성 부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완하느냐가 사업 추진 여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지위를 박탈당한 서진건설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께 어등산 관광단지를 조성할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말 서진건설과 협상이 결렬된 뒤 재정 사업으로의 전환을 비롯한 민관 공동 개발안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고민했으나, 재정난으로 기존 민자유치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05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세운 뒤 3차례 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협상 과정에서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 포기나 협상 결렬로 끝난 점에서 수익성 보장에 중점을 두고 사업자 모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시는 상가 면적을 2만4170㎡에서 2배인 4만8340㎡로 늘리되 상가 면적을 제한치에서 가장 가까운 최소 면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공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인근 아웃렛에 입주한 중소 상인 매출 영향 등을 고려해 의류업종은 상가 시설 제한 면적의 용적률(80%)을 적용한 지상 면적 1만9300여㎡에만 허용한다는 내용도 공모 조건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업성을 높인 만큼 공공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다. 공공성을 강조하면 수익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을 확대하면 공공성이 훼손돼 시민 사회가 반대하는 상황을 맞기 때문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6월 중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공감대 형성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것이다. 시는 15년이 허송세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무 서둘지 말고 그간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사업성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사업 추진안을 도출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