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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에 바란다> 5·18진상규명·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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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자에 바란다> 5·18진상규명·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시급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게재 2020-04-15 23:09:24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정신을 계승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를 우리 사회에 정착시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사왜곡처벌법 제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철우 이사장은 "우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 통계에 따르면 선거기간 왜곡·폄훼는 평상시보다 100배가량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들이 있었다. 5·18 뿐만 아니라 제주4·3, 부마항쟁 등 다른 민주화운동과 항쟁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출범한 진상조사위에 대해 국회가 자료 협조 등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으면 한다. 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최장 3년까지 활동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상황에 따라 더 연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원과 예산도 부족해 세월호와 비교했을 때 절반 수준으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궁극적으로 민주·인권·평화라는 5·18정신이 한반도에 뿌리내리도록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 빈부격차 등 차별이 해소된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평화 협정 등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자유롭게 왕래·교류할 수 있는 평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