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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피하자 靑 일단 안도…'정치 검찰' 비판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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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구속 피하자 靑 일단 안도…'정치 검찰' 비판 팽배

게재 2019-12-27 12:34:05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27일 기각되자 청와대도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비판이 내부에서 들끓는 가운데 청와대는 추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한편 검찰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죌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전과 달리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공개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는 그간 검찰의 수사에 대해 공식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수사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우려와 함께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120여 일이 넘도록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한 검찰의 수사 행태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의 무고함을 거듭 주장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직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단 큰 위기는 넘겼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검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고, 불구속 기소 등의 과정도 남아 일단은 수사를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에서도 이례적으로 '법치주의 후퇴', '피의자의 직권 남용' 등 단정적인 문구를 사용하면서 일정 부분 직권 남용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어 앞으로의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유에는)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다"며 "어디까지가 (직권 남용)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히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이 때문에 신년에도 검찰 개혁에 대한 고삐를 바짝 죌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 검찰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관계자는 그간의 검찰발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된 것 같다. 꽤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며 "거기에 대해서 늘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보준칙에도 인권 수사를 위해서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밖으로 알려지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사안에 됐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국 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양태들은 지양돼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