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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등 최대 난제 풀 '신의 한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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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이전 등 최대 난제 풀 '신의 한 수'는 없었다

시·도지사 15개월만에 만남… 군 공항 원론 대응 그쳐
핵심현안 비켜가… 혁신도시발전기금 용역 합의 성과

게재 2019-11-25 19:34:22
김선용(왼쪽부터) 나주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이 2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점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선용(왼쪽부터) 나주시의회 의장,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위광환 나주시 부시장이 25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점기금·복합혁신센터 합의문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5일 민선 7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상생발전위원회를 가졌지만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 등 시·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핵심현안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8월 전남도청에서 열린 첫 회의 이후 이 시장과 김 지사간 양자대면은 15개월 만이다.

 그동안 군공항 이전을 둘러싸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던 양 시·도 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된 게 사실.

 하지만 양 시·도는 군공항 등 핵심 현안은 비껴간 채 광주시의 '인공지능'과 전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등 주력 산업 성공 추진을 위한 협력 등 원론적인 부분에서만 의견을 같이하는 데 그쳤다.

 오랜 갈등을 빚었던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에 대해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용역에 착수키로 합의한 점 등은 성과로 꼽힌다.

 ●최대 현안 원론적 대응 그쳐 '아쉬움'

 이날 상생위원회에서는 시·도 최대 상생 현안 중 하나인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원론적 대응·합의에 머물러 아쉬움을 남겼다.

 군 공항 이전 문제의 핵심인 후보지 선정, 보상 등의 핵심사안에 대한 논의없이 결국 주민 반발을 의식한 소극적 대응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이전 대상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지만, 전남도는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 지사는 회의 시작 전 인사말에서 "군공항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국책사업"이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 주도하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차원의 협의, 설득 작업 등에 거리감을 둔 듯한 김 지사의 발언은 이날 회의 후 나온 시장·지사 발표문의 맨 마지막 항목인 8번째로 반영됐다.

 성과도 있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이날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2020년에 공동 용역을 발주하기로 합의했다.

 발전기금 관리위원회 운영과 기금의 시기·규모, 사용처 등에 관한 내용을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1년까지 지방비를 출연하자는 것이 골자다.

 혁신도시 발전기금 공동 용역은 지난 5월 나주시가 제안했으나 광주시가 거절해 무산됐다가 다시 추진된다.

 ●신규과제 마련…원만한 추진 노력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날 상생위원회를 통해 기존 협력과제를 지속 추진하면서 신규과제를 비롯한 주요 현안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신규과제로는 먼저 광주의 'AI산업', 전남의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등 핵심산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교류와 행정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전남이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광주·전남 지역으로 공공기관 추가 배정 등 기관 유치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혁신도시 내 문화·체육·교육·여가·창업지원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손을 잡았다.

 광주~고흥 우주센터 간 고속도로와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광주하남~장성삼계 광역도로와 광주삼도~함평나산 광역도로 확충, 삼례IC~광주TG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광주와 전남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2020년에 열리는 '제13회 광주 비엔날레'와 '2020년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의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에 앞장서기로 했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무등산권 지질공원 T/F를 구성해 통합본부 설치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등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