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5월2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원노조법 상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2일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는 대규모 연가투쟁에 나섰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3시 광화문 인근에 집결해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30주년 기념식까지 정부에 법외노조 취소 통보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전교조는 분회(학교)별, 지역별 회의를 거쳐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원은 약 1500명이다. 전교조가 연가투쟁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교사결의대회에서는 고(故) 이희호 여사 추모식과 함께 문화공연, 해고자 및 분회장 대표발언, 상징의식 등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와관련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습권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같은 날 오전 학부모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교조 연가투쟁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연가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수업을 미리 바꿔 대체를 했다"며 "연가투쟁 자체보다 왜 교사들이 그 귀중한 시간에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됐는지를 봐달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결의대회와 동시에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교사결의대회 이후 투쟁과 대응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현재 청와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에는 노동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10km 대행진에 참여한다. 이들은 서울 노동청에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이후 청와대 주변에서 촛불집회를 연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노동조합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다. 현행법상 해직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데 전교조는 조합원 중 해직교사기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전 세계적으로 해직자에 대한 노조금지 조항이 생소하고 사학비리에 맞서다 해고된 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를 통해 비준 의지를 나타내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노동조합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