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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 추경안 25일께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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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 추경안 25일께 국회 제출

"필요시 재원마련에 국채발행도 검토"
민주당 "미세먼지 추경, 최소 1조 이상 편성해 달라"
포항지진 특별법도 추진

게재 2019-04-02 17:31:2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해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특위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비한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와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 지원, 위기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가 예산과 3일 기간이 만료되는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지원 연장 등을 추경 편성 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추경 재원 마련에 잉여세계금, 할인잉여금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채 발행까지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사업 부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당정청은 지열발전소가 원인으로 밝혀진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와 피해지원 내용을 포함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항 지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도 담아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진행 과정과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가 엄정하고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포항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해 협조키로 했다.

당정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강화를 위한 법안, 규제혁신 1+4 체계의 마지막 법안이었던 행정규제기본법 등 3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상황도 공유했다.

탄력 근로 단위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등 노동현안, 정신건강증진법 및 의료법 등 민생현안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는데 뜻을 함께한 당정청은 3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홍 수석 대변인은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과 혁신성장법안,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 등 개혁법안,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도 통과가 절실한 만큼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